인신구속은 신중해야한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기소권은 더욱그렇다.
특히 인신구속과 온갖 고문을 자행한 경찰과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들이 바꿀수 있으나 이들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필요이상으로 그들에개 여전히 정보를 내어주고 모든 판단을 맡긴다. 판단이란 간단하지 않다. 고시합격자들의 판단에 모든 걸 맞길 수 없다. 임기제를 해야한다.
사람의 생사를 판단하는 문제를 어떻게 한사람에게 그것도 평생을 맡기는가? 막강한 권력자일 수록 임기가 있다. 인간의 기본권을 다루는 구속과 영장을 자신의 재량(자기 멋대로) 그것도 평생을 맡길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검찰의 권력이 세계 최고이다. 권력이 집중되는 종교지도자와 판사 검사들의 권력은 무조건 분산하여야 한다.
부패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누구가 그자리에 가도 마찬가지다. 이미 가진 사람은 당연히 저항한다. 얼마나 막강한 지위인가? 만만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구라도 그러하다.
게다가 더욱 권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다. 국민이 그렇게 한 것이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법적 대응이 심심풀이인가? ...특히 정치인들...결국 검찰의 권한강화요 일거리이다. 그리고 판사들의 권한과 일거리이다. 툭하면 검찰에 고발, 툭하면 법적대응, 툭하면 헌법소원 이렇게 되면 그들은 정치권력도 마음대로 결정한다. 당연한 수순이다. 특히 언론과 함께하면 더욱 왕성하다. 검찰의 나라. 판사의 나라가 된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1위의 막강한 검찰 권력 집중국인데 정치인들이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인간다운 사회를 위해서 국민배심원제도 기소권 수사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 언젠가는 해야할 일이다. 지금은 기득권의 저항이 있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다.

인신의 구속을 좌우하는 권력을 가진사람은 절대 그것을 놓지 않는다.
우리의 과거 모습에서 ...해방후 광복절 단상아래 유공자들.... 고문한 그들은 단상위에서 상을 주는 인물들...
한번도 바뀌지 않는 그들의 영원한 권력 정보의 독점, 감찰권, 무력...그들 만의 세상...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서양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인의 정체성 대한민국은 여전히 일본이면서 미국의 여러 주정부 가운데 하나처럼 보인단다.
누구나 안다. 해방후 그들은 전보다 더 뭉쳤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게다가 그들의 권력을 밀어주는 끝없는 재료들이 풍부하다. 100% 친일조직을 정리한 북한은 사회주의로 가면서 남쪽의 조직보다 더 막강한 독재 권력조직으로 등장했으니 친북으로 엮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용한다.

조선시대 감찰권부터 일제시대 고등계 형사를 잇는 현재의 검찰.. 해방전 친일행정조직은 100% 해방정부에 계승되었다... 군조직 같은 무력없는 독립운동 조직의 당연한 결과이다. 그나마 약간의 남은 무력은 북쪽으로 가버렸다. 북쪽을 선택한 무력조직을 배제하고 남쪽에서 무장독립의 흔적을 찾으려면 약간의 무리수를 두어야 찾게된다. 625전쟁으로 더욱 그들의 조직은 더욱 튼튼해졌고 북쪽과 얽어매어 정작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뺄갱이란 이름을 붙여 친일을 감추고 일제 강점기에 혹독한 고문보다 더욱 심하게 대한다. 그나마 제주 여수 등 큰 사건들은 약간의 실체를 들어내었으나 경상도의 경산탄광 사건과 같은 것들은 드러나지도 드러내지도 못한다. 그들의 방해때문이다. 게다가 지역의 정서도 한몫하여 피해자이면서도 그들을 지지하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실제로 억울한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연좌제에 얽매어 사법고시 면접에 혹은 사관학교 면접에 탈락을 한다. 왜 면접에서 떨어지는 지 몰라서 육사에서 편지를 보내 연좌제란 것 신원조회에 탈락을 알려주기도 했다. 심지어 군 장교에도 탈락한다. 그들의 힘이 실로 대단하다.
지금은 이것도 옛말이지만 아직도 그들의 세계는 튼튼하다.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한다. 판검사의 임기제 국민배심원제도는 정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잘못수사한 구속한 사형선고를 내린 이들의 과오는 거의 들어나지 않고 들어내려고 하지도 않고 드러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서 어찌합니까? 꼭 이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