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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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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 과다지급 문제 검찰 연봉 1억 교사 연금 300만원

추천 : 8 vs 비추천 : 1
2021-01-25 20:03:01 작성자 : naver - ***
검찰 연봉 1억 교사 연금300만원 공무원 급여 과다지급은 잘못된 특혜입니다.
아직도 생사를 위협받는 조건에서 일하며 월급 100~200받으면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인데
세금으로 공무원 급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불공정한 행위는 도둑질이고 강도질이며 국민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학력비리 입시비리의 원인도 이러한 잘못된 특혜때문 아닙니까?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일반인이 법무에 참여하게 하고 과다한 고위공직자로서의 특혜는 철폐하여 본연의 청렴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이러한 도둑질을 멈추고 더 많은 청렴한 공무원들을 선발한다면 지금의 검찰 내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는 위조된 학력으로 대학 총창을 하면서도 처벌받지 아니하고 누구는 표창장 위조로 징역4년을 살며
검찰이 변호사와 범죄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도 뇌물죄나 어떤 법으로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특혜를 인정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도둑질 한 돈으로 사회적 불공평 물가 상승 집값상승등 한국 경제는 위태한 상황입니다.
경제적 불공평 제도적 불공평으로 수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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