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정책자금 2중수혜 금지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추천 : 2 vs 비추천 : 0
2021-01-25 20:30:09 작성자 : naver - ***
저희 기업은 2019년 하반기에 창업한 소기업입니다.

처음에는 대표님 이하 3명으로 시작하여, 세계 최초로 "다채널 전선커넥터"라는 전기부품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허출원 당시 기술혁신창업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4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러하듯이 처음 1년간은 개발에만 매진하였고, 2년차에 2억7천정도의 매출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기업은 정부의 지원 수혜를 많이 받은 업체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기술력과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셔서, 지역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무역협회 등을 통해 자금 수혜 및 각종 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기업을 창업한 지 1년 6개월만에 이루어낸 성과는,
벤처기업 확인, 우수기술기업인정, 정보통신과학기술부 국가 기술유공자 장관표창 수상, 2020 특허발명대전 수상, 특허 3건 등록, 디자인특허 2건 등록, 특허 2건출원중, 디자인특허 3건출원중, ISO9001, 14001, 45001인증획득, 연구전담부서 인정, 2020신규수출화지원사업 선정, 2021신규수출화지원사업 선정, 온라인 해외지사화사업선정, K-ABC 아마존입점사업선정, 2020 BIXPO 수출상담회 선정, 2020GPPM온라인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선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등 많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수출상담회 결과로 미국, 터키로부터 수출에 대한 의향을 받았으며, 샘플수출이 이루어지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수출은 현재 당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 5개국의 수출상담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베트남, 일본, 호주, 요르단, 싱가폴 등지에서는 미국의 결과에 따라 즉시 계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원이 100% 증가하였으며, 3월말까지 신규고용창출을 기존대비 400%이상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직원이 증가하면 고용유지를 위한 비용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사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자가진단의 결과로 기술보증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고, 원클릭 보증을 신청하였지만, 2019년 지역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이 있어서 2중수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부 시스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됩니다.
수혜를 공평하게 보다 많은 업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는 맞지만,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저희같은 중소기업은 정책자금의 활용이 절실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나마 2중수혜금지의 시스템을 완화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워진 이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결국 사업화에 성공기틀을 마련한 기업에게는 특혜는 아니지만 보다많은 지원이 필요한것이 경제를 살리고 고용율을 높일수 있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재정 역시 힘든것은 알지만,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힘든 상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규제보다는 지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미래를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2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