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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사과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요구 사항

추천 : 22 vs 비추천 : 0
2021-01-26 12:50:49 작성자 : naver - ***
** 작년에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악법 조항의 철폐 요구 **

-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종래 2년에서 4년(2+2)으로 연장한 것
-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한 것

* 위 두 가지 사항은 주택 매물과 전세 물건을 잠기게 하여 집값과 전세 값을 폭등 시킨 1등 원흉임.
(시장을 외면한 그야말로 철부지 정책의 결과임 - 위 악법 개정 후 매매가와 전세가가 약 30-50% 정도 폭등함)
* 국민들 보다 집권 세력의 체면 만을 생각하고 악법 조항 개정을 외면한다면 그 어떠한 공급 대책도 무용지물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 국민들은 절규한다. 규탄한다. !!! - 개정 부동산 악법 조항을 즉각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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