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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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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나간 세금을 막기위한 꼼수, 담배 주류값(세) 인상.

추천 : 91 vs 비추천 : 1
2021-01-27 19:53:59 작성자 : kakao - ***
국민의 우려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새어나가던 세금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대로 괜찮은가 국민들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국회의원 연봉은 또 인상되었죠. 경제가 가계가 어려우니 서민들을 위해 지원한다 일 년에 몇 십 만원 쥐어주고 정작 어려워진 경제 속에서 국회의원의 월급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가장 컸던 우려를 담은 한마디 "이러다 내년부터 세금 폭탄 맞는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 값과 주류 값을 인상한다니요.
심지어 주류 병에 모델 사진을 넣지 않도록 해 음주를 줄인다..? 이런 생각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건가요?
저는 흡연은 하지만 매일 운동을 하고 있어 음주는 한 달에 많아야 두 번 정도 하는 생활을 하는데
5,6년 전 술을 많이 마시던 때에 단 한번도 주류 병의 모델이 제 음주를 돋우거나 폭음을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회적 제재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행보인가요. 정말 시대를 역행 해 뒤로 가고 싶은 것인가요?

또한 국민의 건강과 평균 수명 연장을 담배 값 인상을 통해 실현 한다?
개인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부양 대책도 없이 평균 수명을 자꾸 늘린다는 (물론 줄인다고 발언해서는 안 되겠지만) 무책임한 생각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금연을 통해 평균 수명을 늘리려 한다는 것은 무능함을 반증하려는 계획인가요? 금연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흡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담배는 이전부터 기호식품으로 분류해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약류가 아닙니다.
물론 취향에 맞지 않는 비흡연자들의 권리도 보호 받아 마땅하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건강한 흡연권을 위해
흡연 구역, 부스 증설 등을 바랬습니다. 저번의 담배 값 인상은 물론 못마땅하긴 했지만 그렇게 올려 받는 세금만큼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를 위한 곳에 사용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올려 받은 세금들은 아무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채 그저 세금 메꾸기에 사용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흡연자 - 비흡연자 간 갈등, 흡연구역-금연구역 동시 증설, 등 구체적인 계획 등은 하나 없이 가격만 올려 평균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은 어디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시스템 같습니다.
또 청소년 군인 등에게 흡연"예방"교육을 한다..라뇨? 청소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성인들에게 흡연이 질병인가요? 절대악인 것인가요?
비흡연, 금연 장려도 아니고 흡연을 예방한다니요. 예방은 범죄나 질병, 사고 등에 미리 대처한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왜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음주예방 교육도 하시지 그럽니까.
"음주와 흡연이 나쁜 것이고 없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 둘의 가격을 올려 세금을 채우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지나친 음주와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것이지 사회악이며 평균 수명 단축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평균 수명을 늘리려 한다면 병원과 응급의료 시스템 정비, 흡연부스 증설, 흡연실에서 나오는 담배 연기의 정화를 통한 비흡연자의 피해 최소화, 국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이용 격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운동을 하도록 격려하는 캠페인, 코로나 감염 걱정 없이 연말이 아닌 연초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광고, 늘어나는 평균 수명에 대비한 노후 대책, 제대로 된 노년 일자리 창출, 세대 간 이해 프로그램, 평균 수명은 늘어나지만 그 안에서 소외 받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복지, 노인들을 위한 금연 금주 학교 (취미생활, 운동 등을 통한)

올려받은 세금으로 이런 것들을 신경 쓴다고 했으면 믿어보려 노력 했을 겁니다.

이 글은 어느 한 쪽의 정치 이념을 가지고 쓰는 글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번도 어느 한 쪽의 정치색으로 치우친 적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저의 정치적인 생각을 표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은 아니지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떤 정부였을 시절에도 잘못을 할 때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모든 정부는 잘 한 것이 있고 못 한 것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속내가 너무 티 납니다.
상품의 가격은 한번 오르면 내려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의 가격을 정부 차원에서 올린다. 심지어 그것이 세금 항목에서만 오른다..

받아가는 연봉과 명예에 걸맞는 노력과 생각을 거친 정책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연봉 1000만원 받고 나라를, 국민을 위해 정부에서 일 한다 해도 그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기 싫어서,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라도 지금 같이 누가 봐도 고민 안 한 듯한, 국민을 본인들의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는 바보로 본 듯한 정책은 내놓지 않을 겁니다.

군 복무 시절 그 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가끔씩은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졌고, 하기 싫은 일도 그래 지금은 군인이니까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신분이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며 대중교통 이용 중에도 평소라면 웬만해선 자리 양보를 하지 않지만 군복을 입었을 땐 여러 군인들의 이미지와 명예를 위해서라도 양보를 하곤 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국민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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