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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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1016님의 생각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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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부과
2,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50%만 부과 50%는 사업주, 공무원은 국가가 부담. 주택이나 재산에는 보험료 부과 안함(1%미만에만 적용)
3. 직장가입자는 자녀는 물론 부모, 처가부모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 비율이 높음
4. 지역가입자는 직장에서 퇴직해 소득이 없는데도 살고 있는 주택에 너무 많은 부과 점수를 산정해 놓고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부과함
피부양자 등록기준도 다르게 적용함

*문제점 해결 제시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좋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과 기준의 이원화로 공정한 부과체계을 갖추고 있지 않기에
지역가입자의 원성은 높아지고 납득이 안가는 부과체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피부양자 기준이 점차로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지만
피부양자라는 제도는,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의 직장관계의 연관성으로 다르게 적용되어 어느 사람은 지역가입자, 어느 사람은 무임승차인 피부양자로
인정이되고 지역가입자로 불리는 불리한 조건이 되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과 보험료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피부양자가 안되면 만만치 않은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지요
피부양자 자격은 학생인 자녀만 가능하게 하고 모든 국민은 십시일반으로 다 내게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지역보헙가입자에게 과중하게 보험료를 물리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평생 소시민으로 소형 아파트를 소유해 거주만 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안되면, 매달 너무도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하는 제도가 문제입니다
소득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부과체게 일원화로 하여 부과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누더기식 땜질만을 해야 하나요?
올리기만 하고 부당하게 많이 내는 국민의 울분을 외면해야 하실겁니까.
국민으로서 다 같이 형평에 따라 섬세하게 부과기준을 만들어 지역가입자에게 지나친 보험료를 개혁해야만
현 정부는 다르다고 민심이 따라 올 것입니다
무슨제도를 공정하지 않게 양분시켜 놓고 신분을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과체계를 일원화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로 가는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