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볼지 안볼지는 모르지만 일단 질러 봅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사회 문제화되어 왔고, 지금도 심장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는 안타까운 국민이 있지만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아예 무시하는 듯한 이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낯인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혼모 자녀는 출생신고를 허용하면서 왜 미혼부의 자녀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거 구태한 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건가요????
과거 미혼모에게만 허용된 출생신고 법령은 지금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른 시대적 불비가 있었기에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과학의 발달로 미혼부와 그 자녀의 친부관계는 유전자검사로 완전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구태한 법령은 당연히 개정하여야 함에도 계속 방치하는 것은 대통령, 정부 및 국회는 직무유기가 아닌지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 지지하고 응원해야 하나요????
이게 민생 민생 이라고 맨날 입으로만 떠드는 당신들의 진정한 민낯이지요????
참 어이가 없고, 쪽팔립니다.
욕을 우주만큼이나 해주고 싶습니다
국민을 그렇게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국민은 당신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입니다.
당신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건가요?????
또한 현재 상황에 맞지 않아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위배될수도 있는 그런 구태한 법령을 그대로 적용케 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의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남자가 대한민국의 영토안에서 낳은 자식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의 유지 근거는 무엇인가요?????
만약 그것을 허용할 경우 어떤 불법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항변할 건가요????
그렇다면 똑똑하다고 자가당착에 빠진듯 하게 보이는 당신들은 그러한 불법행위들을 방지할 법령을 마련하지 못
한다는 건가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엄연히 대한민국의 남자가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낳은 자녀인데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요?????
대통령인은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자리를 지키는 얼굴마담 역할뿐인가요????
정부는 뭐하는 조직인가요????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조직인가요???
국회의원들은 뭐하는 분들인가요?????
입으로만 민생이라고 떠들고 그에 따른 세비만 꼬박꼬박 받아가는 월급쟁이인가요?????
모두들 부끄러운줄이나 아시는 사람들인가요?????
아무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지요???????
저는 화가 나서 미칠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