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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복지급여에 대하여

추천 : 367 vs 비추천 : 2
2021-02-02 13:49:52 작성자 : naver - ***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 복지급여 받을수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렇다고 합시다.
또한 소득이 없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수있으니 줘야한다고 합시다.그게 정부의 뜻이잖아요 기본권이라는게있고,법에따라 지급한다.
그러면,또 한번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조두순이 절도나 또다른 폭행 법에 걸리는일에 해당하는일을 벌린다면
그땐 감옥에가고 복지급여를 중단시켜야할것입니다.
정부의뜻대로 나라의 법으로 급여를 했으니 책임또한 정부가 해야할것입니다.그걸 국민에게 피해자에게 책임지라고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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