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 전담병원을 만들겠다고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들 260여명이 있는 노인 병원의 환자들을 강제 퇴원하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2월 1일 병원에 고지하여 저를 포함한 보호자들이 알게 됐고 15까지 퇴소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 전담병원 만들겠다고,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기저질환 있는 중증 노인 환자들을 갑자기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코로나 역차별이고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전형 아닐까요?

왜 이 병원이라고 물으니, 이 병원이 구립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의료 시설은 더 필요한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면밀한 컴토와 합리적인 행정 결정이 선행 되어야지, 코로나 전담 병원이라는 행정적 현시를 위해 노령의 중증 환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요?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서울시의 공권력 행사에 몇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 조치는 코로나 역차별 아닌가요? 서울시는 병상 200여개 안팎의 서울 소재 수 많은 병원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일시시간 전담병원으로 전환 의사 유무부터 파악해 보아야 하지 않나요?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들이 있는 다른 사립 병원이나 공립 병원들도 있는데 서울시는 왜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 환자들이 있는 이 병원을 선정한 것일까요? 코로나 환자는 중요하고 기저 질환이 있어 언제라도 중환자 실로 갈 수 있는 노령의 중증 환자들은 안 중요한가요?

둘째, 보호자들이나 환자들 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울 시의 톱 다운식의 의사결정은 절차적 공정성은 고사하고 일방향, 오만한 결정 아닌가요? 어떻게 공청회 한번 안하고. 공식적인 의견 수렵 없이 서울시가 오만하게 일방향으로 결정하면 힘없는 국민들, 노령의 중증 환자들은 그냥 따라야 하는 건가요???

셋째, 거동이 불편한 중증 노인 환자들을 전원 계획도 없이 강제 퇴원 명령하는 서울시는 그런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 곳인가요?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으로 집이나 다른 곳으로 이송 된 환자들에게 급작스러운 기저 질환의 악화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때 서울시는 도덕적 , 법리적 책임 질 것일까요?


중증 노인환자들 260여명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공권력의 갑질입니다. 부디 일방적인 행정 결정으로 사지에 몰린 보호자들과 환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리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그리고 소통하는 정책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