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금융위에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랍시고 기껏
내 놓은게 개인의 공매도 주식 상환기간을 60일로 제한 한다는
것인데, 외국인과 같은 관은 상환기간을 무제한으로 해 놓고
이를 공정하게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이 그냥 밀어 붙이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과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면 공정하고 아무 문제 없을텐데
왜 그다지도 기관과 외국인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왜 개인은 상환기간이 60일이고, 기관과 외국인은 상환기간이
무제한으로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통령입니까?
대답을 해 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