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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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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그런 일들을 살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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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7 19:28:10 작성자 : naver - ***
* 정부는 그런 일들을 살피고 있는가?

공사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정을 법제화 해야한다.죽도록 일해주고 돈을 주지 않아서 억울함에 분신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이 많다. 정부는 그런 일들을 살피고 있는가? 또한 모든 공사에 구두계약은 못하도록 규정하고, 계약과정의 과다한 수수료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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