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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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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지원기준

추천 : 14 vs 비추천 : 0
2021-02-07 23:38:20 작성자 : naver - ***
손실에 대한 산정이 어렵다 하는데 참 어이없습니다.

우선 모든 매출 매입자료는 국세청 전산자료에 다 있으며 이를 토대로 물샐틈 없는 세수 및 각종 보험료는 자동적으로 청구되는데
손실에 대한 산정이 어렵다는 겁니까?
조금이나마 기업활동을 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계최고의 IT강국인 한국의 전산시스템에 대해 잘 아리라 봅니다.
적절한 산정작업 인원만 있다면 2주안에 모든 데이타를 추출하여 보상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발발 전 2019년 4/4분기 영업월평균 또는 일수 기준 (정확한건 일평균 기준이 맞을겁니다. 19년 사업개시시점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나)대비
발발한 2020년 월평균 또는 일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줄어든 매출금액을 추출하고 여기에 국세청에 신고된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의 일부
(적적 지급율을 책정)의 12개월치를 지급한다면 형평성 및 선별성도 확보할 수 있을겁니다.
야당에서 원칙에 대한 가부가 아닌 보상제도를 어찌 산정하여 지급할지를 제시하는 것이 여당의 포퓰리즘을 무색케 할 수 잇고 국정 또한 리딩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하루속히 TFT을 구성하여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다 죽어 나갑니다. 어찌하여 계속 대출만 받으라는건지 그건 니넨 빚내서 버티란 얘기인데 기대출도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며 더 이상 대출도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대안만 쏟아내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대안만 남발하지 말기 바랍니다.

전문가 집단에 서는 현장은 다양한 변수들을 수집하여 충분한 여과를 거친 후 보상제도를 마련해 주기 바라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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