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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정책에 관한 정책방안 제시
2000년 결혼부부 부터 적용
다자녀를 통한 노령연금 차별화
차세대 인구 절벽을 막기위하여 재산의 유무를 떠나 노령연금 차별화
1자녀 300000
2자녀 500000
3자녀 750000
4자녀 1000000
60세부터
자녀가 많으면 노후가 불안하다는 심리가 자녀 없는 생활을 택하게 된다
노후가 안정된다면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단서
고등학교 까지 의무교육실시
부부가 20세 될 때까지 양육했을 때 지급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