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민국은 이륜차에 대한 교통사고로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국민 개개인의 사고로 인한 전반적인 휴의증을 완화시키구자 이륜차 및 자동차의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강제 시행하였다.
따라서 이는 국자 정책이며 법적으로 대한 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자동차 및 이륜차의 책임보험이 의무화 되었다.
그런대 지금 이러한 보험이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지금같은 경우 거대 3사 보험회사는 이륜차의 사고 빈도수와 적자의 운영으로 인한 이륜차 보험에 대한 가입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정부는 의무보험 책임가입을 법적으로 강요하고 보험사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민원데도 결과는 금감원은 보험사 자체의 시스탬에 맞긴다는 무책임한
답변만이 지금의 정부에 대한 보험사의 대응방안이다.
보험사의 자체 선택에 따른 가입여부 결정을 보험사에 맞긴다면 대체 정부는 왜 보험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강요하고 있는가 한쪽은 법적으로 보험을 강요하고 반대쪽은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지금의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
그러면 이륜차의 보험가입이 거부되고 이륜차를 불법으로 번호판 없이 무보험으로 내몰리는 지금의 상황이 과거의
이륜차 보험에 다른 국민들의 권익을 왜 의무화시키고 정책화 시켰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