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제제기
부동산은 자본주의 사회의 재산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부동산은 부의 상징이자 삶의 안식처가 되는 장소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을 안정화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사를 통해서 부동산은 유한한 재화이기에 언제든 투기의 대상이 되어 경제를 교란시키고 다수시민의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노력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으로 인한 국민들간의 상실감 초래와 삶의 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2.부동산을 방치하는 이유
이렇듯 문제가 많은 부동산문제를 우리사회는 그동안 방치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통한 경제지표의 상승이 정치권에는 플러스로 작용하기에 그 어느 누구도 강력하게 부동산을 잡을 생각을 안한 것입니다.
정치권력을 이루고 있는 지배층의 대부분이 기득권자이기에 자기의 부가 제한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3.부동산문제를 방치함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무엇보다 삶의 의욕상실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 되고 이로인한 사회발전이 저해되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게 됩니다.
또한 자포자기심정으로 인해 결혼포기,출산포기 등의 사회적문제를 낳게 되어 사회발전이 저해됩니다.
국민다수가 일확천금만을 노리는 사회풍조를 만연시켜 선량한 노력주의자들이 상실감에 휩쌓이면서 노력하는 사회분위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4.부동산문제를 잡기 위한 해결책
강력한 부동산공개념이 도입되어져야 합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개념의 도입으로 토지를 투자나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는 100%부과를 원칙으로 물가상승률만큼의 공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30년이상 보유시에는 적절한 범위내에서의 양도세 감면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주택소유의 목적은 자가를 위해서나 아니면 임대소득을 위해서 두가지 경우로 한정되게 됩니다.

또한 보유세는 철저한 공시가격 반영을 통해서 고가주택소유자의 경우 충분한 세금을 내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부동산은 침체할수록 사회구성원을 위해선 좋다고 봅니다.
경제정책을 계획하는 정부도 부동산가격인상을 통한 경제성장효과를 지표에서 아예 빼버리고 부동산은 규제의 대상이자 안정성을 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압도적 다수당이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때만 제도를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만 결국 개혁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때입니다.

지금처럼 풍부한 유동성하에서는 어떤 정책도 무용지물화 되기 마련이고 결국 버블이 심화되어 터지게 되면 일본이 그렇듯이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