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과 관련된 헌법입니다. 하지만 헌법에 정확히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법률이 현 상황에서 그저 형식적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종전 선언을 하지 않은 아직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남성들을 상대로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가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는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여성 징병 반대를 주장하는 여러 다른 국민 청원들을 봤을 때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남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여성징병반대의 결정적 사유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성 징병제를 찬성합니다. 저는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훈련소에 가고, 똑같은 군복무기간을 거쳐 제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남성과 신체적 차이가 있다는 것, 당연한 말입니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생리를 하고, 호르몬의 영향으로 대개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체적인 차이는 훈련소 및 부대에서의 훈련강도를 낮게 잡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합숙이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숱한 기숙학원들과 기숙형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기관들에 여학생들이 없을까요? 합숙이 문제라면, 부디 이런 교육기관들에서 여학생들을 받는 가혹행위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이 전시 상황과 같은 위급상황이 되면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해 생리를 끊임없이 한다는 근거 없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위급상황에서는 이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여성들은 생리를 멈추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관련 링크에 첨부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현역 군장병 60만명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검결과 4급으로 판정된 남성까지 불가피하게 현역으로 복무하게 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충역으로 근무하는 남성들 중에서는 손, 발 등에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가락이 몇 개 없어 도저히 총을 쥘 수 없고, 평발이라서 도저히 달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신체적 부족함이 없는 여성들보다 더 배려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전시에는 보충역으로서 참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를 아예 지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출산기간이 있기 때문에 군복무를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이라는 것은 의무가 아닌 자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출산율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하고 출산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출산을 하지 않을 여성분들은 대신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산을 근거로 군 복무 회피를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군 복무가 힘들다면, 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여성들은 여자가 아닙니까? 이쯤에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EeAqg?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