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회위원 자식 만일 성폭행 당했다면 처벌 기간 당연한가요?
대한민국 법 강간 가중 15년 어이가 없습니다 법 강해져야 합니다 무기징역 또는 60년 바꿔져야 합니다
아동 성범죄, 강간, 협박, 강도, 감금 등 아직도 대한민국 법 1990년 남아 있는것 같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법으로 개정 필요합니다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범죄는 일어납니다 범죄 법 무기징역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