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 기본소득제가 국민배당금제와 같은 거라구...? 그게, 어째서 같냐? 이런 ... ㅉㅉㅉ...
추천 : 5vs비추천 : 0
2021-02-22 15:21:19작성자 : twitter - ***
* 기본소득제가 국민배당금제와 같은 거라구...? 그게, 어째서 같냐? 이런 ... ㅉㅉㅉ...
국민배당금제는 쓸데없이 낭비하는 국가예산의 70%를 아껴서 국민배당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그러니, 증세는 전혀 없다. 오히려 현재의 모든 세금들, 곧, 재산세, 부동산세, 자동차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세 등등의 많은 세금을 없애버리므로 국민의 과세부담을 엄청나게 줄여줄 뿐만이 아니고 부자와 빈자, 노사간의 모든 갈등과 마찰을 일거에 해결하는 제도인 것이다. 반면에 기본소득제는, 증세, 곧,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거둬 들여서 그걸로 재원을 삼아서 나눠 주겠다는 것이 기본소득제인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국민배당금제와 같다는 것인가? 그건, 제털 뽑아서 제구멍에 도로 박는 격이며, 윗돌 빼내서 아랫돌 괴는 격이다. 안글냐? 기본소득을 급여하기 위해서 증세를 하면, 세금내는 사람들이 환영하겠냐? 이런... ㅉㅉㅉ... 건, 꼼수이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안글냐? 이놈들은 대갈빡 굴리는 것이 어떻게 든지, 세금 더 뜯어 낼 궁리만 하는 놈들 아닌가? 안글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둑놈들이 많아서 나라가 쪼그라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