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정의사회는 어디에?

추천 : 2 vs 비추천 : 0
2021-03-03 03:39:51 작성자 : naver - ***
공직자와 기업경제인은 과거 중세의 폐습, 세계 침략 열강의 악법을 이어받았다.

저학력과 저소득, 무주택자, 무산자 숫자가 넘쳐난다. 또한 세습 상류층도 여전하다.

상류층 그들은 급속한 도시개발과 대량생산체제의 공장운영을 통한 이윤창출을 통해 부익부를 성공시키고 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 빈자가 되는 사회 바로 그것이다.이런 부당한 삶은 후손에까지 미친다.

우리가 빈자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 그들은 사실 선택권이 없는 사회에 갇힌 노예의 처지와 같다.

경쟁을 통한 능력주의 체제하에는 이들을 패배자 또는 실패자라고 불린다.

희생의 미덕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빈익빈과 세습거지의 조건을 용인할 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만약 그들이(빈자,실패자...) 용인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가? 해결의 벽에 부딪혀 마지못해 종살이의 삶을

허락했을 뿐이다.

이러한 빈인빅과 세습거지를 강요하는 부당한 사회는 부자의 경제론과 법률철학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정의관념에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이유는 대다수가 이것들과 관련된 정의의 뜻을 헤아려 보지 않는다거나 거부의 심리가

작용하는 것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어쨌든 현실에서 작동되는 통치원리로서 살아남는 건 나쁜 악의 논리- 곧 부자의

경제론과 법률철학 이다.

'불가항적인 힘'이 바로 여기에서 작용한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힘이다.

사회에서 이러한 힘들이 작용되는 것을 분명 막아야 한다. 방관하는 자세도 버려야 한다.

불가항적인 힘을 통제하는 지휘권은 공직자와 기업경제인들에게 있다.

공직자와 기업경제인들이 중세의 폐습(신분 되물림)과 침략 열강국의 악법(빈익빈부익부)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사회약자들은 3가지(불법행위, 빈곤, 자살과 병[ :고역이나 강요의 탓])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세계대전 침략 열강의 만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그것과 같다.)

한국사회는 단연코 정의에 부합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법과 정치를 탈바꿈해야 해야 한다.



'무엇이 죄 인가?"



빈곤 그리고 넘치기도 하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욕망과 감정들이 '죄'로 불리우는 '강제된 사회' 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조종과 본능에 좌우되는 비정상적 구조이며 원인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방관하는 사회의 '무념과 이기심'에 대항해야 한다.

결단코 '평등과 정의의 사회'를 쟁취해야 한다. 다함께 단결하여 (모든 사회의 일원 스스로의)자기비판과 (지배계층에

대한)저항심으로서 싸워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길 간절히 염원해 본다.










----------------------------------------------------------------------------

일제시대부터의 ★'조폭'★역사 들여다보니…

머니투데이 2013.01.06. 네이버뉴스

김두X이 ★일제의 징용을 피하기 위해조직한 반도의용정신대 서무계장으로 ★건달세계에 발을 들였다. 1953년 동대문 상인연합회를 조직, 회장이 됐고 이후 휘하 깡패 조직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유당 당원이 되면서 ★정치깡패로 본격 활동하게 된다. 4'19 의거 이후 두 차례 ★체포됐으나 곧바로 풀려났다.






★진화하는 조폭★…이젠 해외진출까지

MBN 2014.02.21. 네이버뉴스

보내기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 대표적인데 우리 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본 주먹패들과 싸웠습니다. 광복 이후 조폭은 정치권과 유착하지만 자유당 정부는 정치 깡패를 제도권으론 못 들어오게 강력한 단속을...

진화하는 조폭…이젠 해외진출까지 MBN 2014.02.21. 네이버뉴스







"조선 여성 30명을 ★강제로 위안부 영업시켜★" 일본군 전범 자필 진술


한국일보언론사 선정 5일 전 네이버뉴스

진술서에선 “조선 여자들의 자유를 박탈했을 뿐 아니라 ★ 성병으로 인해 막대한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 “(위안부를) 노예처럼 학대하였으며, 위안소 설립 이래 1942년 10월까지 50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원래...








네 할머니의 증언 "일본놈들, ★병든 여성 자궁★을 총으로 팍 쐈어"

프레시안 2017.08.16. 네이버뉴스






'10대부터 40대까지' 경기 불황 속 ★생계형 범죄★ 잇따라

프레시안 2019.01.11. 네이버뉴스

최근 경기 불황 속 생활비 마련을 위한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






경제 악화로 ★고령층 '생계형 범죄' ★늘었다


파이낸셜뉴스언론사 선정 25면1단 2020.07.29.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사회전반에 미치고 있는 만큼 생계형 범죄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라며 "노인 소득 중 상당 부분이 가족들의 지원일 텐데 경제인구 대다수가 무너지고...



2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