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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에 치중된 재난지원,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추경안만 봐도 일반 실업자에 비해서 소상공인만 지나치게 많이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실업자(혹은 월급이 줄어든 직장인)와 소상공인의 지원예산에 밸런스를 맞춰주시던가요.
OCE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율 여전히 1위입니다. 2017년에 이미 미국의 4배, 독일과 일본의 2.5배 였습니다.
위기 상황에 도태될 업장들은 도태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코로나가 없던 2015년 한 해 폐업자 수가 73만 9천여 명입니다. 하루 평균 2천여명이 폐업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