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과 관련하여
위증한 자들과 그에 관련한 검사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려는 임은정 검사를 배제한 일개 청의 수장의 잘못된 결정을 왜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가요?
혹여 그들과 같이 이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한 전 총리가 지금은 그저 스쳐 지나간 사람이라고 치부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법무장관은 여기에 대하여 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가요?
임 검사를 인사발령을 했으면 그에 마땅한 일을 하도록 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저 생색만 낸 것인가요?
검사들에 대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력이 이토록
쓸모 없다는걸 알았다면 저는 투표장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전에 신속히 그 위증한 사람과
그 위증을 교사한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 있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떠들어 대는 법치, 민주, 국민이라
고 외치는 목소리는 전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것입니다.
아직도 저 일개 검사들이 겁이 나시는 것입니까?
진정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내려와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법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당신들은 우리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