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저는 현재 화훼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며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시로 접하는 각종 편법으로 인해 부당 이득을 챙기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보도될때마다 가장 밑바닥 1차산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농업은 시기가되면 생산을 하고 출하를 하는 계획이 있고 년중 아무때나 출하가 가능한 제조업이 아니기에 최소 몇달,1년을 계획해야합니다. 그중 봄철 졸업시즌과 축제 가을 축제는 가장 큰 출하시기입니다. 그러나 작년 올해역시 5인이상 집합금지로인하여 대부분의 행사는 취소되고 화훼소비는 급감하여 결국 일부농가는 출하를 보기하고 갈아엎는 사태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단순 비교해도 농업은 일단 생산을 해야합니다. 즉. 생산과정에 모든 농비가 사전에 지출이 되고 그 비용은 결국 출하를 해야 생산비가 보전이 되지만 대부분의 다른업종은 어느정도는 판매량에 따라 자기 투자를 조절할수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결국 판매가 않되어 손실이 발생된다면 비율상 농업분야가 손실비가 크지 않나요?
재난지원금대상에 노점상까지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특히 화훼분야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포함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농업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부 정책자금을 통해 융자 혜택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런건가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나오는 융자혜택은 결국 농민을 더 고통속에 빠트리는 정책이라는걸 정녕 몰라서 그러시는건지요.
정부도,정치인도 앞에서는 농민을 굉장히 위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결과물들은 항상 농민을 위하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허울만 내세우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집합금지를 결정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농업은 피해업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계시다면 나서보세요. 왜 농업인이 재난지원금 우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속시원히 말씀해보시죠. 식당이 문닫아 장사 못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기본 경비는 계속 지출이 되겠지요. 그러나 음식 재료값에서 손실이 발생되는 비율은 적을겁니다. 장사를 못하니 미리 음식을 준비하는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농업은 미리 생산을 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이 전액 손실로 발생을 하지요. 판매를 해야하는데 판로를 집합금지를 통해 막아놨으니..
과연 누가 더 우선 지원 대상인지 신중히 판단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