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여러가지 국정 현안으로 몇 년 사이에 주름이 깊어진 모습에 안타까움이 더해갑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몇 자 올립니다.
며칠 전 부동산 안정에 담당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하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일선 담당자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법과 제도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바삐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소견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책의 핵심은 아래 4가지로 적어봅니다.

1. 자전거래 완벽한 차단
1. 분양권 전매행위 엄격한 규제
3. 다주택자 해소와 빈틈없는 세재 관리
4. 개인, 법인 임대사업자 혜택 완전 철폐

위 사항의 불합리와 혼돈은 세세하게 설명치 않겠습니다.
일선 담당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자본주의에서 위 사항을 철저하게 시행하기에는 기득권자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과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압니다만 더 밝고 건전한 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선
끝없는 인간의 탐욕을 부여된 국가의 권력으로 더 강력하게 제어 해주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입법부와 부동산 담당 부처 일선 담당자들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이자 첩경이라는 것을 알텐데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체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4가지를 완벽하게 차단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주택 물량을 퍼부어도 해결이 안될 거라라 확신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얽히고 설킨 탐욕이 희망찬 국가 백년대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다소간의 어려움과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지금 젊은 세대의 상실감과 좌절을 더 강하게 보듬어 주십시오.
간곡하게 위 제도를 검토,보완, 시행해 주실 것을 읍소드립니다.

먼 미래의 당당하고 활기찬 한반도의 그림을 그리시며 노심초사 하시는 대통령님 건강을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