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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는 여야 국회의원들도 공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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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11:07:23 작성자 : naver - ***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는 범죄행위다.
더구나 공무원들이 이런 상식이하의 짓을 하도록 한 것은 법이 허접하다는 뜻이다.
당사자 공무원은 이해관계에 얽힌 지역의 토지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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