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국가의 영토 이다. 즉 나라님이 진짜 주인인 것 이다. 그런데 토지투자로 막대한 이득을 본자를 인민재판에 회부하지말고 정당한 세금을 걷우면 되는 것 이다.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 이지만 국민 다수의 불평을 묵과할 수는 없는 것 이다. 몇 년전에 토초세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폐지 되었다. 국민 절반은 토초세를 찬성 하였는데 선거때 표를 의식해서 폐지한 것 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였으면 성공할수도 있었다. 땅값이 엄청 오른지역에 만 토초세를 부과하면 OK 아닌가? 양도차익 10억원이 됫다면 3억원을 토초세로 징수하는 것 이다. 즉 양도세를 미리 내는 것 이다. 문제는 미실현 이익을 어떻게 현금화 하느냐 이다. 은행융자를 알선해주면 해결된다.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전체국민에게 해당되지만 토초세를 징수하면 그 대상자가 극소수에 그칠 것이다. 땅 삿다고 무조건 모리배 취급을 하지말고 적절한 세금을 징수하면 그만 이다. 공직자는 공자님 인가? 내가 좋은 정보를 입수햇다면 나도 땅투자 하겠다. 불법은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