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다. 공직자가 땅투기를 햇다고 인민재판에 붙이는 것은 너무나도 유치한 정책 이다. 6법전서에 땅투기는 불법 이라고 기재된 곳이 있는가?
박근혜 인민재판에 회부 하더니 , 이번에는 땅매입한자들을 인민재판에 붙이는 가?
나는 부동산 공부를 조금 하였는데 옛날부터 부동산 안정청책을 주장 하였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요란하게 투기방지를 외치면서 투기를 할 수 있는 바탕은 그냥 유지해 준 것이다.
몇 년전 토초세를 실시햇는데 왜 폐지하였는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 세금납부 가 문제였지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ex 은행융자 알선 등 .................
가격이 현저히 오른지역에는 토초세를 부과하는 것이 최상의 합리적인 방법 이다
땅매입한 것을 매국노 취급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정책 이다. 한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하여 서민에게 피해주는 것은 없다고 본다. 오히려 국토를 아름답게 개발 할수있다고 생각한다. 개발도 되고 농사도 발전하면 우리는 선진국 이다.
꼭 개인이 부동산을 나누어 가저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 인가? 나는 집 살 돈이 있는데도 지금 월세를 살고 있다. 단기적으론 손해지만 장기적으론 손해가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마음이 편하다. 둘째 국가에서 매월 30만원 용돈을 다 주네, 너무 고마워유 . apt 있으면 용돈 안줘, 그래서 자식 이름 을 차명 하는거여.
부동산 은 보유세 인상이 최적의 정책 이지만 서민들의 불평도 있으니 토초세를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 장땡 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내집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증권, 금괴 등에 투자하면 되지. 왜 꼭 내집을 가저야 하는가? 집없는 설어움은 이제 옛날 이야기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