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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 시 은행대출은 9억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15억 이하는 20%, 15억 원 초과는 0%로 되어 있다(투기과열지구 기준).
그러면 16억 원 아파트 매입할 경우 "상식적"으로 본다면 9억*40%+6억(15억-9억)*20%+1억(16억-15억)*0%=4.8억으로 4억 8천 만원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15억 원이 초과되면 40%도 20%도 다 없고 전체가 0%로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지극히 "비상적"이지 않는가!
이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다.
15억 원 초과되는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적폐고 청산 대상이라 대출을 아예 금지시킨 것인가?
부동산 대책, 25번이나 발표한 대책들...모두 실패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왜 실패를 했는가?
정책에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이념을 섞었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4.8억 원은 대출해 줘야지 빵원(0) 대출이 뭔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