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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광명시 투기 바람은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내 친구들 강남으로 간 사람은 모두 부자 되엿고 강북을 지키든 자들은 모두 쪽박이 되었다. 개발을 하면 필히 땅투기가 생기는 것 이다.
그래서 양도세를 만들었는데 이 양도세가 투기를 더 부채질 하였다. 세율이 높으면 소유자들이 땅을 안판다. 즉 매물이 들어가는 것 이다. 양도세는 실패작 이고 세상을 짜증나게 만든 괴물 이다 . 지금 양도세 피하는 방법 간단하다. ex 죽은 사람 한테 양도세 징수할수 있는가? 어르신이 저승에가서 양도세 보네 주는가?
양도세는 단기 거래 에만 적용하고 장기소유는 투자로 보아야 적절하다.
땅값안정을 위해서는 토초세 가 최고 이다. 즉 양도세를 미리 내는 것이다..
법령이 복잡하면 짜증머리 나고 정치인들에 욕을 하게 된다. 간소화 하라.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법을 간소화 하라고 당부 하였다. 완전무결 법령은 세상에 없다. 완전무결 만들다가 국민 짜증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