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땅투기 관심 없다. 수십년간 진행된 것 인데 누가 관심을 가져?
문제는 중산층 대다수가 투자목적으로 집을 산다. 그 지역 이 개발되면 그 이득을 환수해야 옳은데 양도세 만들어 놓고 세금을 받는척 한 것 이였다.
양도세가 높으면 아예 매물이 들어가 벌l인다. 보유세가 높으면 매물이 나오는데 양도세는 반작용을 해 온 것 이다. 복잡한 세금 다 폐지하고 보유세만 철저히 징수하면 반드시 성공을 거둔다.
그리고 차명 거래가 사라지게 해야 한다. 차명이 불법은 아니지만 조사할 필요는 있다. 중산층은 부동산 투자를 자식,친척 들 명의로 차명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극이 발생 하는 것 이다. 어느 공직자가 처남 명의를 빌려서 땅을 삿는데 한참후에 보니 처남이 모두 은행에 저당한 것을 알고 땅을치며 통곡을 하였다. 전재산을 처남한테 도둑 맞인 것 이다. 공직자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image 가 나뻐질 가봐 차명을 햇는데 모두 도둑맞은 것이였다. 차명습관을 불식하고, 공직자도 당당 하게 땅투자를 해야 정의사회가 되는 것 이다. 청빈 보다 청부가 더 좋은 것 아닌가? 공직자를 색안경으로 보는 것은 정정당당 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