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지역의 투기인들에 , 재판에서 하는 대부분의 말이 ," 비밀이 아니었다 이미 알려진 공공연한 정보였다" 라고
대부분 말했다. 그렇다면 그 공공연한 정보역시 죄가 되지 않느냐... 신도시 개발계획은 공개전까지는 비밀이 되어야 한다.
공개전에 그 정보를 알고 공무원이 그 땅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이는 분명 불법이다.
그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의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 라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것인가...
재판을 맡은 판사는 뭘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다.. 판사도 땅투기를 한건 아닌지 의문스럽다. 그들을 불법을 저지른 죄로 다스려야지,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라고 해서 죄를 덮어줄것인가... 판사가 판단을 잘 하라는 것이 판사인데, 저렇게 흐리멍텅 하다면 이는 이미 자격없는 판다 이다... 틀림없이 불법투기 한 공무원들을 강력히 처벌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