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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년 양도세를 제정할 때 이젠 땅투기는 끝낫다고 생각하엿다. 내용을 알고보니 양도세 를 피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보유세를 올리면 아주 간단이 해결되는데 할수 없다는 것이였다. 왜 ? 중산층의 저항이 두렵다는 것 이다.
1가구 1주택 만드는 것은 식은죽 먹기 였다. 그래서 멍청세 라고 불럿다. 지금은 전산화 가 되어 탈세가 조금 어렵게 되었으나 역시 멍청한 사람들만 세금을 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물건이 들어가면 값이 오른다. 물건이 나오면 값이 내려간다. 정치인들은 이 원리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양도세를 강화 하면 매물이 들어 가고, 보유세를 강화하면 매물이 나온다.
시장원리에 의하여 저절로 부동산이 안정 되는 것 이다. 위헌은 아니다.
시장원리에 의하여 얼마든지 가격안정을 찾을수 있다. 돈이 어디로 가나 이자를 제대로 주는데로 간다. 은행도 증권도 이자가 몇푼 안 되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는 바보가 어디 있을가?
중산층 돈이 어디로 가나 부동산으로 간다. 임대료 수입이 짭잘 한데.......
중산층을 바보취급하고 금융으로 조작을 하려고 시도 햇으나 성난 중산층들 투표할 때 반대로 찍었다. 죽어가던 좌파들을 소생하게 만들어 준 것 이였다. 그 때부터 apt 단지에서 태극기 가 살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