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소상공인 살린다고 시장에서 쓸수있는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 소상공인을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은행에 가져가면 그날매출로 잡혀서
1차적으로 세금 내야하고 손님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할시
매출로 잡혀서 2차적으로 세금이 다시 내야합니다.
더군다나 현금처럼 쓸수있게 되어있어서 현금 교환이 되어서
10000원 상품권으로 2000원을 구매하면 8000원을 현금으로 거슬러줘야 합니다.
전 10000원의 세금과 8000의 현금이 동시에 나가고
현금영수증을 원할시 2000원의 세금이 또 부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장사해서 손님 한분에게 전 2차례의 세금과 현금까지 지출이된다면
이건 소상공인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겁니다.
은해에 매출로 잡히지 않게 해주시던지
아님 현금영수증발행을 못하게 해주시던지
어떠한 조치를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얘기를 해야 들어주실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소상공인 힘듭니다.
세금정책보단 국민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주셔서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