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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 5.18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5.18 직전 서울역 회군에 실제 참석하신 문재인 대통령 뿐 입니다.
서울역에서 회군하지 않았다면 공수부대를 광주로 집중시킬 여유는 없었을 겁니다. 광주에 병력이 집중되지 않았다면 광주의 참상이 아예 언론 보도 되지 못하지도 않았겠죠. 대통령님을 탓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역사적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후 보수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누가됐든 5.18문제는 그대로 묻히게 될 겁니다. 게다가 한국 군대 특성과 외교 현실 상 언제나 쿠테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 장교들도 전두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군사 유투브 채널에서 자신이 장교라고 하며 전두환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이도 봤습니다. 아마 멋모르는 위관급 장교겠죠. 그러나 이들이 결국 장성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5.18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앞으로 가능한 쿠테타를 원천 봉쇄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1> 광주 학살은 전쟁 범죄라는걸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 성폭행, 살인을 하는건 엄연히 전쟁 범죄입니다. 전쟁 범죄는 상관이 시켜서 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해야 그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에 대한 처벌과 제제에 대한 명분이 섭니다. 독일은 나치 아래서 경비를 섰던 사람까지 고발을 하는데 그것은 방관 마저 전쟁 범죄에 속한다는걸 분명히 하기 위함 입니다. 이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앞으로 우리 군대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전쟁 범죄를 확실히 뿌리뽑아야 하기 때문 입니다. 전쟁 범죄가 일어나면 적들은 절대 항복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로 가게 됍니다.
2> 그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 특전사 3연대, 7연대, 11연대의 부대원은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무엇을 했는 자백서를 받고 결정적으로 누가 최초의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서술하게 해야 합니다. 5000명 정도가 투입된 것 같은데 이정도면 3개월이면 충분히 전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 모두에게 자백서를 받으면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충분히 추론해 낼 수 있습니다. 5월 21일 애국가에 맞춰서 집단 발포한 것은 우발적인 발포가 아니며 분명한 명령 체계에서 내려진 것 입니다. 하급 부대원들의 자백서로 부터 위로 명령 체계를 찾아가면 분명히 누가 시켰는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 발포자를 찾아서 전쟁 범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전두환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가 아니더라도 그냥 묻히는것 보다는 분명히 누구인지 찾는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쿠테타와 전쟁 범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 자백서를 내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낸 공수부대원은 신상을 공개하고 가능한 모든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3> 쿠테타는 앞으로도 특수부대가 중심이 될 겁니다. 이들은 직업군인이라서 정치 파벌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임무 자체가 요인 암살과 침투, 요충지 점거이기 때문 입니다. 이 특수부대를 사조직이 맘데로 할 수 있다면 쿠테타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육군에 특수부대 숫자가 많은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해군과 공군의 특수부대 숫자를 늘려서 삼군이 동일한 숫자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육군 특전사가 쿠테타를 일으켰을때 해병 수색대, 해군 UDT, 공군 CCT 를 동원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육군에 비해서 해군과 공군 특수부대 숫자가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또 전술적으로도 특수 임무는 해군과 공군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해상 침투나 항공 폭격 유도 같은것 말이죠. 그래서 해군과 공군만 특수부대를 늘리는 것은 전술적으로도 맞고 쿠테타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가로 광주 학살에 참여한 육군 특전사 3연대, 7연대, 11연대는 부대명을 바꾸고 조직도 개편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연대가 잘못이 있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간인을 학살한 부대는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지금 부대원들에게 스스로 부대명을 지어보라고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라는 의미로 말이죠.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5.18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