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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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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투자 모두 보유세를 올려라

추천 : 1 vs 비추천 : 5
2021-03-21 10:53:13 작성자 : facebook - ***
땅 투자 도 땅 투기도 필요할 때가 있다. 땅투기를 무조건 불법 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 이다. IMF 때 건설부에서 쩨발 투기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고사를 지냇다는 일화 가 있다. 금괴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금값이 오르면 이득이 되지만 금괴를 조금 가지고 있을 때 금값이 내리면 역시 이득이 되는 것 이다. 땅과 금괴가 다른 것 일가? 나는 다른점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집 정원에다 금덩어리 정원석을 만들어 놓았는데 피난을 갓다와도 그것은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땅투기, 땅투자 를 구분하지 말고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면 돈이 증권 으로 흘러가게 된다. 우리는 부자 나라 가 되는 것 이다. 그러나 땅값을 올려 놓으면 외국기업 이 이곳에 투자를 할려고 하겠는가? 우리는 일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이다.
지금 세계화 시대에 일 자리를 늘릴려면 기업하기 좋은 땅을 만들어야 할 것 이다 즉 임대료 가 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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