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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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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없는 지금 이 때를 노려 대한민국이 일본에 군사 침공을 하여 내정간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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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23:01:36 작성자 : naver - ***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없는 지금 이 때를 노려 대한민국이 일본에 군사 침공을 하여 내정간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어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 향후의 정권교체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불어 일본의 청년층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복지를 향상시키면서 일본 사회 내에서 각종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자민당을 혁신정당으로 간주하여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은 노골적인 혐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도 하고, 그 때문에 자민당과 일본의 이익은 곧 한국의 불이익이 되고 있기도 하죠. 일본이 부강해질수록 한국은 가난해지고, 또 반대로 일본이 가난해질수록 한국은 부강해지는 세상이 도래한 겁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일본은 몰락하는 반면 한국은 성장하고 있고, 따라서 일본은 한국을 시기하여 한일무역분쟁을 일으켜 내정간섭을 시도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본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여 주일한국군을 주둔시키고 점령통치를 펼쳐서 일본의 집권여당을 강제적으로 자민당 대신 다른 정당으로 교체시키는 내정간섭을 실시하는 것은 어떨까요. 얼마 전까지의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군사력에 의지한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인도적 지원' 등의 명목이 아니고서는 그렇게까지 쉽게는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었던 이후로 지금까지의 국제관계의 원칙들이 대부분 무너진 지금의 상황이라면 딱히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진행형의 사안이기도 한 러시아의 크림 반도 점령 및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 같은 국제적 사례들도 있었기도 했고요. 얼마 전의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같은 사례도 있네요.
무엇보다 일본 역시 한일무역분쟁을 통해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시도했던 만큼, 이것에 대한 보복의 차원에서 한국 역시 전쟁을 통해 일본에 대한 내정간섭을 시도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잘못되었다고도 생각되지 않고 말이죠. 일본은 몰락해가는 주제에 한국을 시기하는 나라이고 우리 한국은 계속 부강해져 가는 국가이니, 강해져가는 우리가 약해진 일본을 공격하는 것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원칙으로 통용되는 국제사회의 논리에 걸맞은 행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한일 양국 사이에는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 등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전쟁과 그 이후의 점령통치를 통해서 이를 한 큐에 해결하는 것도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나쁘진 않을 것이란 생각도 들고요. 한국이 이제는 얕볼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군사력을 통해서 과시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의 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보다는 일본 쪽에 중점을 둔 외교 정책을 취하고 있고, 저런 상황에서 한국을 두둔해줄 수도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만큼 당연히 한국을 말리려 들거고 더 나아가서는 무력으로 한국을 제지하려 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 미국과도 맞서야 하겠네요. 아니면 미국과의 대결을 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떻게든 우리의 의도를 미국에게 납득시켜서 미국에게 우리의 군사행동의 당위성을 설득하던가요. 마침 지금의 미국은 코로나 19의 영향 덕택에 함부로 군사력을 움직일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기도 하니, 우리가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잘만 설득한다면 어떻게 잘 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잘만 하면 미국의 개입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본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운 좋은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지요. 코로나 19로 세계가 엉망이 된 지금 이 때를 노려서 한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미국은 얼마 전의 얼마 전의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도 개입을 못 했고, 내전 직전의 상황까지 간 지금의 미얀마 사태에도 개입을 못 했으니... 한국이 일본을 침공하는 상황이 되어도 개입을 못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말이죠.

설령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처럼 악랄한 제국주의 국가라고 국제사회의 조소와 비난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한국이 악을 행함으로서 일본이라는 한국보다도 더 큰 악을 징벌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한국의 국익을 드높이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없는 지금 이 때를 노려 대한민국이 일본에 군사 침공을 하여 내정간섭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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