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지정구역과는 거리가 1키로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광명 시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곳이라 신도시지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직원들의 땅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3기신도시 정책추진자체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원래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토부가 아파트 7만호 수급이라는 커다란 명제만 가지고 현장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쳤다는 데에 있습니다. 거기다 LH직원과 공무원들의 땅투기 문제는 기름을 부은 격이구요.

현재 3기 신도시 에 포함되는 토지에는 두종류의 토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들과 다른 하나는 논밭으로 표현되는 임야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마을지역은 지역주택조합등이 결성되어 약 80%정도의 주민동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을 국토부에서 수용하여, 3기신도시 정책을 추진한다면 비리문제와는 별개로 3기 신도시 추진은 신속히 진행될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이미 개발계획이 한참 진행되어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국토부에서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일괄지정고시하여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나선데에 있습니다.
저는 국토부에서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없이 3기 신도시추진정책은 성공적으로 끝마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되어 이미 아파트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곳을 파악하여 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된곳은 7만호 건설계획에 포함시켜 ,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유도하고, 토지 수용과 보상문제역시 각 지역주택조합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면 큰 짐을 덜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그 이외의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7만호 건설계획을 실행한다면 큰 무리없이 주택공급정책은 실효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LH 공사직원들의 땅투기문제와 관련하여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 법제도하에서 토지몰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국토부에서 직원들의 토지거래 매입시점의 매입가로 다시 환수하여 이를 저렴하게 공공주택용지나 임대아파트 단지, 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용지로 시장에 내놓는다면 이를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생각이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