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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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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이 있어서 재산 몰수를 안하겠다고?

추천 : 1 vs 비추천 : 1
2021-03-24 12:34:36 작성자 : naver - ***
위헌 합헌 판단은 헌재가 하는것이고 국회는 정치적 판단을 하면 된다.

국회가 중대한 공익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만들어서 몰수하면 헌재는 국회의견을 존중한다는 판다을 내릴수도 있는데

왜 그걸 국회가 판단하냐

국회는 법만들어서 일단 몰수하면 되는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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