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 한거 조사한다니까 몇몇 직원은 자살했다.

이는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 한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 이었다는걸 스스로 인지 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소급적용의 예외사유로 행위자가 행위당시 소급적용을 예측할수 있었고 소급적용해도 제3자에게 피해가 가지않으며 오히려 공익에 이로운경우 소급적용 할수 있다고 판례에 씌여있다.

자살 했다는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중대한 위법으로 인식했으며 이는 그 행위가 발각 당했을시 소급적용 가능성도 어느정도는 예측했다고 볼수도 있는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