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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재산 몰수

추천 : 5 vs 비추천 : 1
2021-03-24 19:55:21 작성자 : naver - ***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면
친일파 법률 적용해서 소급적용하면 위헌 판결이 날것 같으면
어떻게든 위헌 안나게끔 법조문 만들어서 몰수할 생각을 해야되는데

위헌날거 같으니까 몰수안해 이래버리면..

영화보니까 천재들은 법 요리조리 잘빠져나가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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