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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양극화 상태는 심각성으로 봤을때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양극화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불로소득에 기인하며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으로 인한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LH직원 투기는 그 중 하나일 뿐 입니다.
전국의 땅과 주택은 투기세력의 재산증식 수단이 되어 그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쳇말로 '벼락거지'가 돼버렸습니다.
토지와 주택은 한정된 자원이자 국민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자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신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는 자들에겐 과감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국민들은 내일을 기대하기는커녕 오늘 하루를 살기도 어렵습니다.
근로의욕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정부에 건의합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더 과감하고 엄격하며 무자비한 보유세 부과 정책을 시행해 주십시요.
살지도 않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고통일뿐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걸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성실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가족이 살 집을 하나 장만해서 터를 잡고 내일을 꿈꾸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요.
지금의 보유세 수준은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보유세 강화로 매물이 나오고 비싸게 팔릴 경우엔 양도세 중과되어 불로소득 일부 환수, 싸게 팔릴 경우 시세 하향안정화에 영향, 집 값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