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부동산 투기 근절

추천 : 13 vs 비추천 : 2
2021-03-26 14:17:28 작성자 : naver - ***
지금의 형국은 집값이 폭등해도 꾹 참고 있던 국민들이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를 보고 결국 폭발해버렸습니다.

법과 제도 개혁을 통해 집값 상승이나 땅투기를 방치할 수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집권당에서는 뭐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번일이 터지자 민주당에서는 헌법 개정 운운하면서 투기근절이 힘들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도대체 투기 근절할

의지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투기 방지하려면 꼭 헌법개정이 필요합니까?

아파트 양도세 부과하는 것처럼 땅매수하고 10년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80-90% 부과하면 어느 누가 투기를

하겠습니까?

헌법 운운하고, 땅 매매 제재하면 경제가 망가진다는 원리 들먹이면서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국개의원 등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농지 투기를 하여 재산을 증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부터 모범을 보이세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아예 땅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할 것 입니다.
13
2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