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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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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으로가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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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13:42:18 작성자 : naver - ***
문재인정부는 많은 변화를 추구한 것에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반면에, 국민의 불만을 악마사냥으로 분출하게 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 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청원 대상이라 하여, 동일 법률의 규범을 넘어, 마녀사냥으로 차별적 징벌을 당연시 하도록 만들었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할 국민임에도, 민중의 청원으로 특별히 가혹한 처벌을 받는 체재는,
북한이 6.25남침하면서, 지주들을 처단는 수단으로 삼던, "인민 민주주의", "인민제판"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범법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법앞에 동일한 규범에 의해 처벌 받도록 하여야 하고,
그 법에 문제가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라고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세금을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국민들의 분노가 응어리져 있음을 느끼게 된다.
국민들끼리 서로 증오하도록 만든 가장 큰 주범은, 상대 정권에 대한 보복을 정권 장악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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