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땅투기 가 극성을 부렸다 79년에 양도세를 제정햇는데 ,사람들은 이제는 투기로 돈을 벌수는 없을 것 으로 알았다. 그런데 노태우 정권때 또 투기바람이 불었다. 왜 일가? 양도세를 만들어 놓고 과표는 올리지 못했기 때문 이다. 나도 3천만원주고 산집에서 거주를 하다가 2억원을 받고 팔았다. 은행융자는 저절로 갚아진 것이다.

즉 양도세 로 겁을주고 실제 과세금액은 쥐꼬리만 했다. 양도세 무서워서 투기 못하는 사람을 멍청이 라고 불렀다. 법을 간단히 만들고 과표현실화를 했다면 투기는 사라졋을 것 이다. 지금도 양도세 피할려고 집을 안파는 사람들이 많다. 분명 피할수 있다.

최선의 정책은 토초세를 부활 시키는 것이다. 양도세는 피할수 있어도 토초세는 피 하지 못한다. 납세자 가 돈이 없으면 은행융자를 알선해 주면 해결된다.
전국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면 죄없는 서민도 피해를 입는다. 전국적으로 투기가 오는 것은 아니다. 어느지역은 땅값이 내리는 곳도 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따지는것은 실효성이 없고 비리만 양산하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