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3법을 시행하면서 많은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2019년 11월15일에 전세보증금1.6억원에 아파트 임대를 해서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14일이면 2년이 되어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청하면 2년을 더 임대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5%밖에 못 올려서 1.68억원에재계약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실거래가는 3.2억이고 2019년대비 현재 2배입니다. 주인이 살고 있다가 임대하는 경우는 전세보증금이 3.2억원입니다. 문제는 몇년후에 저의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인데 매수하는 사람이 전세보증금 1.68억원 아파트와 3.2억원 아파트중에 어떤 것을 살까요? 한단지에서 전세보증금이 2배 차이나는 현실이 공정한가요? 임대3법으로 국민들이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국민입니다.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집, 어떤사람은 자동차, 주식등등 우선 순위가 다릅니다. 예를들어서 저는 젊었을 때 적금들어서 아파트 분양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은 전세 살아도 외제차 타고 다녔습니다. 그럼, 열심히 돈 모아서 아파트 산 사람은 이런 규제를 받아야 하고 외제차나 주식으로 투자하고 집없는 사람은 불쌍한가요? 무슨 법을 시행하면 현시점 기준으로 적용해야지, 기존 것을 소급 적용하니까 이런 불합리, 불공정이 발생합니다. 정부에서 좀 자유경제로 나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