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은 비능률적인 낭비행정 이라고 생각된다. 누구나 자기재산이 등기부 에 등기 되어 있는데

별도로 새로운 등기부를 만드는 것 아닌가? 공직자는 등기부가 2중으로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여 얻는 것이 있을가 의문시된다. 땅투기를 예방 하려면 그 땅을 현금화 했을 때 양도세를 철저히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양도세를 탈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양도세를 한푼도 탈세 못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이다. 만약 노인이 재산을 모두 현금화 하고 사망햇다면

양도세를 누구에게 청구 하겠는가? 오리무중이 될 것 이다. 이러한 양도세의 허점을 보완 하기 위해서

토초세를 제정한 것 이였다. 그런데 강력한 저항에 부딧친 당국이 토초세를 폐지해 버린 것 이다. 빈대 잡기

힘든다고 초가집을 불태워 버린 것 아닌가? 납세자 에게 선심을 베푼 것 이다. 선심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