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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안정은 금리 와 세금 만으로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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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10:48:36 작성자 : facebook - ***
이번 서울 부산 선거에서 issue 가 된 것이 집값 이였는데 집값은 인구가 모여들면 오르고 인구가 빠저나가면 내린다. 인구가 모여드는것도 인구가 빠저나가는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과거 70년대에 “섬마을 선생님 ” 이 hit 를 친 이유를 아는가? 섬마을 에 교사를 보내서 그곳 학교를 유지 시켯던 것 이다. 인구집중을 완화한 것 이다.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잘 가꾸면 도시로 인구집중을 완화 할수 있다.
왜 도시로 집중 하는가? 첫재가 편리 이다. 둘째 가 병원이 가까히 있다 는 것이다. 셋째가 학교 이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의 질을 높이면 무엇하러 강남으로 가겠는가? 물론 보유세 인상, 토초세 실시 등으로 집값안정을 기하여야 하지만 기타 여건도 참작 해야 한다. 예컨대 시골 중학교 학비면제, 주식비, 교통비 제공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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