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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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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 자격정지 가족신청제도 도입 요청

추천 : 2 vs 비추천 : 0
2021-04-07 23:40:31 작성자 : kakao - ***
75세 이상의 가족중 건강이 급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하고 말초신경이나 감각이 악화된 상태인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운전하시면서 작장생활을 하시고 퇴직 후 유일한게 자동차로 아무곳이든 갈수 있는것에 위안을 삼으며 일명 마지막 자존심이 자동차이고 목숨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를 보면 절대 운전하면 안되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간단한 접촉사고가 있고 해서 이러다가 큰일 날것 같아서 자동차와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가족 모두가 이 문제로 강력하고 설득하고 있는데 자동차 운전을 못하게 하면 자살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법적으로 강제화할수 없다면 가족이 면허 자격정지 신청을 하고 건강상태 심사를 해서 면허 자격정지 심사를 할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될수 없나요
고령운전자 그리고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것은 돌아다니는 살인무기 인듯 싶은데
제도가 시급한듯 싶습니다
뉴스에서 고령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사망이나 사고 소식을 접할때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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