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은 무주택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제도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갑질 횡포발생시 마땅한 조정 또는 감독기관의 역할이 부재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보완입법 또는 관리 감독 관청의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일방변경 하려다 막히자 편법으로 임의적 관리비 인상 또는주차비를 징수하거나 주차 방해행위까지 하는경우 어느 곳에서도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왜곡되는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대책마련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