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임대차3법은 무주택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제도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갑질 횡포발생시 마땅한 조정 또는 감독기관의 역할이 부재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보완입법 또는 관리 감독 관청의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일방변경 하려다 막히자 편법으로 임의적 관리비 인상 또는주차비를 징수하거나 주차 방해행위까지 하는경우 어느 곳에서도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왜곡되는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대책마련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