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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에서 부동산법으로 계속 부동산 매매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전세금에대한 규제는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현재 청년들이 결혼을해서 전세를 살려고 알아보면 부동산매매하는 돈이나 전세로 사는 금액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세로 살지않고 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들도 매매한돈이 전세금으로 다 매꿔지니 부동산 매매도 쉽게 이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세금에대한 규제법을 정부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매매금액에 몇% 만 전세가능하게 법을 만들면 부동산시세가 올라가게 만들거 같으니 예를들어 서울은 전세 평당 1000만원 이하 수도권 및 광역시는 평당 800만원 이하 이외지역은 평당 600만원 이하로 전세금을 못올리게하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법안이 나오면 굳이 무리해서 집을 살려고 할까요? 내가 맘편히 살 수 있는집 한채라도 가지고 싶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시민들인데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 전세로 살기도 힘들고 매매도 힘들고 하는 상황이 오는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법안들은 부자들은 계속 부자로 살게 만드는 법안이지 일반시민에게는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3채이상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똑같이 적용되는게 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더 세분화해서 4채 가진 사람 세금을 더 걷고 5채 가진 서람 더 걷고 6채, 7채, 8채 이렇게 세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