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쿼드 비가입을 미국 국가안보실장에게 "호소"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평소 제가 가졌던 생각을 밝힙니다. 한국은 아래의 논리로 더욱 더 당당하게 미국을 설득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국을 한국 국가전략의 우군으로까지 만들수도 있읍니다.

쿼드는 입으로만, 말로만 떠들며 중국을 봉쇄한다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쿼드가 인도양,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한다고 중국이 쫄기라도 하는가 ? 중국이 물러나기라도 하는가 ? 따라서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
쿼드의 근본목적인 중국봉쇄는 쿼드가 잘 수행하고 있는가 ? 아니면 대한민국이 더 잘 수행하고 있는가 ? 논해보자.

중국에는 다양한 국가전략이 있겠지만, 크게 요약하여 대전략으로 구분하면, 첫째 중국봉쇄를 뚫고 에너지를 포함한
무역루트를 확보하는 것이 있으며, 이는 일대일로전략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일대일로 전략). 둘째, 과학기술 굴기를 조속히 달성하여 군비에서 밀리지않으며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다(과학기술 굴기 전략). 이게 중국의 국가대전략이다

첫째의 일대일로 전략을 보자. 현재까지 달성한 것은 러시아를 경유하여 독일까지 이르는 철도루트이다. 이 루트는
러시아에 의존하므로 중국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언제든 러시아에 휘둘리게 된다. 돈을 뜯긴다는 말이다.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루트는 절강성 이우 - 신장 - 파키스탄 - 이란 테헤란 루트가 이미 완공되었다. 이 루트를 통하여 터어키를 거쳐서 동유럽을 거쳐서 서유럽에 이르는 루트이다.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불행히 이 루트는 터어키에서 틀어버려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터어키의 고속철도 건설을 놓고 한국과 중국이 격돌하고 있다. 한국이 터어키 고속철도 건설을 따내면 중국의 이 루트는 봉쇄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미국은 쿼드랍시고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터어키 고속철도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금융제공을 한국에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장래에 절강성 이우 - 신장 - 중앙아 - 러시아 일부 - 우크라이나 - 동유럽 - 서유럽으로 가는 루트를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핵심 요충지인 우크라이나가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중국 대신 한국에 맡기려 하고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고속도로 건설을 맡게되면 중국의 제3의 루트는 사전에 차단당한다.
(여기에도 미구긔 금융지원이 있으면 더욱 좋다)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펼치는 일대일로 및 자원조달 계획, 그것은 누가 지금 나서서 차단하고 있는가 ?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프라 건설 관련 한중대결을 정부가 조사하여 취합하여보면 어떻게 전투가 펼쳐지고 있는지 한눈에 들어온다(미국은 여기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중국이 내수시장화하려는 동남아에서는 누가 중국의 일대일로를 저지하고 있는가 ? 일본인가 ? 독일인가 ?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아무런 조치하나 제대로 내놓지도 심지어 발표도 못하는 상황이다. 왜냐 ? 발표할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입만 살아서 중국봉쇄를 외친다. 중국봉쇄, 과연 누가 실효적으로 하고 있는가 ? 대한민국이다

두번째, 과학기술 굴기로 들어가보자. 러시아가 군사기술이 미국에 밀려서 냉전에서 패망했는가 ? 아니면 경제가 밀려서 미국에 패망했는가 ? 삼척동자도 다 안다. 중국의 고도반도체 기술 하나 막는다고 미국이 중국의 기술굴기를 저지했다고 큰소리치는가 ? 가소로운 미국놈들이다. 정말 실상과 분수를 모르는 놈들이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조선, 디스플레이, 가전, 일반기계, 콘텐츠, 통신장비, 휴대폰, 석유화학, 식품산업, 바이오, 핵발전소 건설, 핵융합, 등등등에서 중국의 굴기를 억누르고 있는 국가는 과연 어디인가 ? 일본이 이런 분야에서 중국을 억누르고 있는가 ? 인도, 호주가 이런 분야에서 억누르고 있는가 ? 미국이 이런 분야에서 억누르고 있는가 ? 대한민국만이 강하게 억누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이용한다며 지금도 돈싸들고 홍콩, 중국 증시로 몰려들고 있지 않은가 ? 그 돈들은 무엇에 사용되는가 ?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에 사용되는 것 아닌가 ? 미국이 한국에 쿼드가입을 압박하면 중국 과학기술 굴기에 도움주는 중국, 홍콩투자나 멈추라고 한국은 왜 맞받아치지 못하는가 ?
위에 열거한 산업들에서 한국이 중국에 패전하면, 쿼드의 중국봉쇄, 과학기술 굴기 봉쇄는 가능한가 ? 전 세계가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할 것이며, 전 세계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여 중국산 없이는 아무 것도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된다. 중국 조선이 없으면 해운이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아무리 봉쇄해도 중국 찾아가서 무역상담하게 되어 있다. 그게 경제라는 것이다. 안보전략가 마인드 속에 경제가 안들어 있으면 그는 안보전략가가 더이상 아니다.
손자병법 제2편 작전편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가 ? 경제와 군대로 시작해서 경제와 군대로 끝난다.
자, 이쯤에서 진정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어느 국가이며, 겉으로는 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껍데기 구호에만 불과한 우아한 염불을 해대는 국가들은 어디인가 ? (호주 하나정도가 진정어린 쿼드참여이고 나머지는 허상이다)
일본이 위에 말한 산업들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는가 ? 일본은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에 편승하여 중국에 소부장을 수출하며 먹고살고 있는 나라이다. 일본, 미국만큼 겉과 속(실질)이 불일치하는 국가가 어디에 있는가 ?
쿼드는 이제야 "겉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척하지만, 한국은 중국이 부상한 2000년부터 오늘 2021년까지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중국과 경쟁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중국때문에 얼마나 많은 구조조정이 있었던가 ? 총성이 멈출 날이 없었다. 이런 한국을 보고 쿼드에 가입하라 ! 라고 ? 대한민국은 20년째 피흘리며 전쟁중인데, 신참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모임 하나 만들면서 백전노장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다니, 세상 참 가관이다.

미국은 미국의 일을 하라, 한국은 한국의 일을 할테니. 한국만 일을 제대로해도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은 온갖 일터에서 오늘도 20년째 전쟁을 수행중이다. 이제야 참전한 것들이 저간의 사정도 모르면서 보기 좋은 텔레비젼에 나와서 "말로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고참을 태하는 태도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이러한 논리를 충분히 세련되게 다듬어 미국의 쿼드가입 고압적 태도에 대응할 일이다. 그남마 똑똑한 미국은 말뜻을 알아먹을 것이다.
지금 당장 국가안보실은 일대일로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전쟁리스트, 과학기술 굴기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전쟁리스트를 만들어, 현황부터 정확히 파악하라. 눈에 보이는 쿼드라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눈에 안보이는 실제 전쟁의 양상을 미국에 설명하라. 그리하여, 역으로 대한민국이 일대일로에 더 잘 대응가능하도록 미국이 금융지원하게 하게하라, 대한민국이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세계 무역구조 틀을 다시 짜도록 하게 하라. 중국이 무기에 응용가능한 과학기술을 미국이 타격하는 것은 하책이다.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제재를 발동하는 게 상책중의 상책이다. 이상